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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에 "추미애 국정조사 실시하자" 맞불

송주오 기자I 2020.11.25 15:14:58

25일 긴급 기자간담회서 이낙연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 반박
"추 장관,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 충분"
"추 장관 국정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 직무집행 적법 여부도 드러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조사를 시사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조직적인 압박 행태에 “조폭들이 백주대낮에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울산시장 불법 선거 지원 국정조사도 아울러 요구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에 관해서는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없다. 대권후보 여론조사 1위 오르기도 했는데 윤 총장이 두 차례나 조사에 빼 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추 장관이 가만히 있는 윤 총장을 건드려 지지율이 올라가도록 조장한 장본인인데 스스로 문제를 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중요사안 감찰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자문 받을 자신이 없었던지 슬쩍 바꿔서 자문조차 받지 않고,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감찰하는 꼼수를 보였다”며 “징계위가 열려도 사실상 장관 의사가 그대로 관철돼 절차적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 장관의 국정조사를 재차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추 장관 국정조사가 돼야 하고, 그것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 여부가 드러나지 않겠나”라며 “이미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제기된 마당이고, 모 조사에 의하면 국민 92%가 추 장관이 잘못했다는 것 아닌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함에도 숫자의 힘으로 거부한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 기회에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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