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나타난 '좀비기업' 문제…'현명하게' 지원 끊어야"

고준혁 기자I 2020.09.16 18:30:04

자본연 개원 23주년 온라인 컨퍼런스…코로나 이후 금융 역할 토론
가계, 저축 감소로 은퇴후 염려…"부동산 유동화, 한 방법"
이창용 IMF 아시아담당 국장 "한국, 상황 악화시 YCC 유효"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에 발생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한계기업의 증가를 꼽았다. 한계기업은 향후 전염병 사태 진정 국면에서 경제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탓에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자금줄을 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16일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변화와 금융의 역할’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갈무리)
16일 오후 자본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변화와 금융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 이같이 주장했다. 개원 23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의 국내 경제 문제점을 기업과 가계 중심으로 짚어보고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됐다. 코로나19 이후 기업과 가계의 경제적 위기가 고조될 것이 전망돼 금융의 적재적소 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담론이 오갔다. 행사 말미에는 역대 자본연 전임 원장들이 참여해 자본시장 역할에 대한 특별 토론도 진행됐다.

자본연은 코로나19로 늘고 있는 한계기업의 처리가 국내 경제의 기업 부분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다.

박창균 선임연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등 거의 100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 자금이 이번 코로나19 이후 기업에 투입됐다”며 “팬데믹 충격으로 경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자금은 향후 좀비기업 양산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연 원장을 지낸 김형태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좀비기업은 재정 지원에 의한 결과일 뿐 아니라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부실채권과 부실기업이 있으면 전염병 사태 이후 다시 정상화되기가 힘든데, 이걸 정부가 과연 언제 끊어내느냐에 대한 균형을 찾는 작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는 코로나19가 저축률 감소를 가속화해 은퇴 후 소득 확보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외환 위기 이후 소득 증가세 둔화로 가계 저축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자산 축적이 더욱 부진해져 노후소득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자본연에 따르면 현재 청장년 가구의 약 3분의 2 가량이 은퇴 후 적정 현금 흐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균 선임연구원은 “국내 가계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주택 연금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등으로 이를 유동화시켜야 한다”며 “또 부족해지고 있는 가계 저축량을 늘릴 수 있게 장기 저축을 유인하는 방안을 금융이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행사에 참석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은 코로나19로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와 정부의 재정확대가 현 시점에선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속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은 늘 수밖에 없어 국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빚은 결국 국민 세금이란 수입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도 강조했다.

국내의 경우 전염병 2차 확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시 중앙은행이 ‘수익률 곡선 제어(YCC)’ 정책을 쓰는 게 유효하다고도 주장했다. YCC란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 채권 발행량을 늘리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 이때 중앙은행이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 YCC를 사용하면 금리가 치솟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창용 국장은 “선진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가 넘어 한국은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현 상황에선 맞는 말”이라면서도 “복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쳐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나라는 2050년 GDP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이 100%가 돼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의 경우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실패에서 알 수 있듯 YCC로 중장기 이자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책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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