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대출규제 성공여부 더 지켜봐야…금리 인상은 이어간다"(종합)

[이데일리 이윤화 최정희 기자] 18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탄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근원적 책임, 코로나19 국면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의 실효성,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전망…. 15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국감)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이주열 총재와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의원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기재위 의원들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면서 경기 충격에 대비한 점은 인정하겠으나, 장기간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 한은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인 금중대에 대해 관리 감독이 소홀했단 지적이 줄이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기준금리 인상에도 또 올라…통화정책 효과 있나 반문

이날 국감에서는 단연 1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1805조900억원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 8월 3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은행 가계대출은 1052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5000억원 더 불어났다.

이에 대해 정운천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를 0.5%로 장기간 낮춘 결과 가계부채가 1800조로 400조가 증가해 폭탄에 가까워졌다”면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5~10% 차이인데, 한국만 16.5% 늘었고, 청년층 가계부채 487조로 역대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도 “가계부채 중에서도 청년층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저금리에다가 위험추구 수익 추구 행위 동조화하면서 주택구입자금, 주식 투자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한차례로 금융불균형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다기 보다는 차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2~4분기 등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와 추가 인상 적정성에 대한 설전도 치열했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수치를 토대로 한은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내년 초 국내총생산격차(GDP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에 공조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잠재성장률에 대해 2%대 수준으로 본다고 앞서 말했고, IMF의 전망치는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을 요청한 상황이며 물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본 목표수준도 넘어서고 경기가 회복세이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의 낮췄던 금리를 정상화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10월엔 동결했지만, 11월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 고통…“부동산가격 급등 책임 전가 말라”

빠르게 불어난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해선 더욱 날선 공방이 오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열 총재를 향해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거래량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부동산 가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한은의 책임도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 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28번 정책 실패로 인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가계대출총량 규제 시행을 손놓고 보고 있던 한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총량규제 정책의 실패와 성공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7월 이 총재는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후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개월간 22% 올랐다”며 이 총재의 과거 발언을 조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엔 정부 의지가 강해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정책 의지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위한 금중대, 은행 폭리 vs 금리 경감 효과 분명이 있다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단인 금중대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한은은 지난 9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은행에 조달하는 금중대 대출의 금리는 0.25%에 불과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대출 받는 대출 금리는 이보다 2~3%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금중대 대출 금리보다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상품 금리가 조금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의원들은 은행이 한은 금중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면서 한은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2.43%,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2.49%인데 반해 금중대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 금리는 2.37%~2.85%,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금리는 2.62%~3.34%로 더 높았다“면서 은행별, 지역별 천차만별인데 이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행정수수료, 인건비가 있는데다가 나중에 대출이 잘못되면 은행이 리스크를 오롯이 지기 때문에 소요 비용 등을 다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했을 것”이라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많게는 1.5%포인트 가량 금리 경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고 이건 너무 과도한 이자 마진이지 않은가 의심이 된다”면서 “올해 다시 유기대출액이늘고 사용액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증가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중대 위규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면서 “행정 착오 등이 거의 대부분이며 고의로 한은에 저리 대출을 하기 위해 한 사례는 없다.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