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거리두기 개편 시 중학생 등교확대 우선 추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이뤄지면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 확대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갇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수업 날짜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의 일상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유치원·초등 전학년생과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늘렸다. 하지만 한쪽에선 중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 부총리는 “학교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13~18세 학령인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염율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면 이와 연계해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을 늘리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중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중학생의 등교수업 날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 수도권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중학생들의) 등교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이후 조치가 합당한지 지도·감독하겠다”며 “교육부가 감사나 제보를 통해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11월18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사실을 확인하고 이대 측에 정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조민씨의 부산대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감사에 나서기보다는 부산대에 사실조사와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상태.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화여대의 경우 제보나 감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였고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며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 사례와는 서로 다른 사례라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나서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져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부산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지난 25일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3~4개월 뒤, 길면 7~8개월 뒤에 나올 것”이라며 “부산대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 잡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며 최근 제기된 입시의혹과 관련해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