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참패 후폭풍…'검수완박' 동력 약화 불가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여당이 검찰 개혁의 완결판으로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이 ‘국민의 명령’을 검찰 개혁 명분으로 삼았던 만큼, 표심에 반영된 민심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관련한 청와대와 여권의 제도 개혁이 속도 조절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거 결과 서울·부산 41개 자치구 모두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을 두고, 그간 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보다 민생 문제를 우선하라는 민심이 투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권 주도로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더해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같은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부각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난 검찰의 수사력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여당의 검찰 개혁 상징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성윤 황제 조사’ 등 논란으로 공정성이 흔들리는 등 검찰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표심이 현 정부가 4년 동안 검찰 개혁에만 열중한 채 민생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분석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민심을 받아들여, 더 이상 검찰을 제도적으로 개혁한다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정·검찰 정상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도 “여권은 권력 기관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더니 연이은 자충수로 스스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에만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권력을 줬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한 방송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 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