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공정경제 3법 부작용 감내할 수 있나”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규제가 꼭 필요한 건가”라고 물으며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검토하자”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권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 기업 등 관련된 모두를 봤을 때 어느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TF 활동 과정에서 세 가지를 고려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박 회장은 “첫번째는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 노력도 많이 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하는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박 회장은 해결 방법과 대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해결책이 이거 하나인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boundary)라고 알고 있다.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서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 법만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며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세번째는 현실의 문제”라며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정경제 3법이 20대 국회때부터 많이 논의가 됐던 법이다.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다”라며 “우리 민주당에선 정기국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의원장은 “다만 (박용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발견한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