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부동산 정책 쑥대밭…그린벨트 해답 아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금의 정책 상황이 진짜 쑥대밭이다.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차관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제는 뜬금없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데 이는 관계 부처가 엇박자를 보이는 혼란 그 자체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것 같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는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 간 엇박자 혼란 부추겨

김 위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서울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의 엇박자 행보가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부족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장관은 바로 전날(14일)까지도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어제(15일) 아침에 차관도 모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오후에 갑자기 당정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린벨트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처 내에 공급 부족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 입장과 달리 서울시는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급을 늘려야지만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부는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3기 신도시도 불쑥 꺼냈고, 또 이번 대책 나오면서도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살 필요 없겠지라고 대응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뒤로는 공급 확대와 관련된 사안들을 계속 내놓는 사이에 집값은 오르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물건이 잠기고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잦은 대책…정책 효과 반감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7월 10일에 대책이 또 나왔고,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차후 정책도 예고하고 있어 정부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부지 활용과 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 서울시내에 유휴부지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또 재개발·재건축을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추진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확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가들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상업용 공간들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할 수 있다”며 “또 지금 1기, 2기 신도시들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도시에 광역교통망만 잘 깔아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위해선 양도세를 감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는 제시했다.

김 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팔아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선 팔게 해야한다”며 “보유세 압력을 줘서 팔게 하려면 양도세는 좀 깎아줘야 한다. 실제로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하기 전에 감면해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집값이 더 오르지 말아야 되고 구입 가능한 수준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 뭘 해도 그게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