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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4월·5월에 이어 이달에도 삼성전자(005930), TSMC, 인텔 등을 소집해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는 NSC 상임위 중심으로 이같은 경제안보 결합 현안을 다뤘지만, 앞으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가 신설되면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도 참여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 및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미국 연준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계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 위험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비해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며 “경제기술안보 결합 이슈 및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 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