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아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 사다리 붕괴"

송주오 기자I 2020.08.24 06:00:00

"부동산 정책, 풍선효과만 불러와…내집마련 부담 가중"
임대차3법 통과 뒤 보완대책 발표…"미완의 정책 증거"
여당 지역구 의원들도 정부 공급대책에 반기
"정부가 망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킬 방안 당에 제안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의 주거 사다리 기능이 붕괴됐다”.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이같이 진단했다. 내집마련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전세세입자가 월세세입자로 전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사다리가 붕괴됐다고 비판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 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2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다려야 하는 정책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즉각 효력을 나타내야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만 불러왔다며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은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세로, 전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월세로 전락시켰다”며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린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만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중산층의 주거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대책 후 쏟아지는 후속대책을 두고는 “미완의 정책이란 증거”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임대차 3법 통과 뒤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김 위원은 “임대차3법이 가져올 시장 상황에 충분히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공급 대책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과거 개발시대에 이뤄진 막무가내식 공급대책에 가깝다고 깎아내렸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조차 공급대책에 반기를 들자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꼬았다. 실제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정청래 민주당 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이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가칭)과 관련 “부동산 시장에 불법과 편법 거래가 계속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기구로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개인의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들여다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위원은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법과 편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서다.

김 위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마련해 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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