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조두순 출소 석 달 전…지역사회 불안감 커져
8살 여아를 성폭행해 12년째 복역해온 조두순(68·남)이 만기 복역을 마치고 오는 12월 13일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이에 ‘안산에 거주하는데 딸아이가 있어 너무 불안하다’, ‘피해자가 사는 곳에 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안산시장 "소아성애 평가 불안정…민원 3600통"
윤화섭 안산시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많은 시민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 큰 우려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 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는 댓글이 1200여건 달렸다”고 말했어요.
이어 "안산소식 페이스북에서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윤 시장은 진행자가 조두순에 대해 1대1 감독을 붙이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에 대해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 건이 발생했다"며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강조했어요.
윤 시장은 조두순의 상태에 대해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어요.
앞서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어요.
◆법무부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 불가능”
법무부는 윤 시장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15일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보호수용법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수용법은 2014년 9월 제19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했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으로 임기 만료 폐기됐어요. 지난 2016년 10월 다시 입법 예고하며 20대 국회에 정부안 제출을 준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제출하지 못했어요.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 등 10명이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지만, 2018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이후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올해 5월 말 임기 만료로 폐기됐어요.
◆여가부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할 수 없는 상황"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당시 법률에 의거해 상세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어요.
이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한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의 대책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장관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문제는 현재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국방부 서버에 ‘추 아들 휴가연장 민원 녹취파일’ 존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 관련 녹취가 서버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에 국방부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검찰, ‘추미애 아들 민원’ 軍 전화 녹음파일 확보
15일 군 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전산정보원에 들어가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에요.
당초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보관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아울러 검찰은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하는 데다 이곳 역시 별도 서버가 있어 관련 기록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검찰은 이런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여요.
◆추미애 전 보좌관 “아들 서 씨 부탁받고 문의 전화했다”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내 한 언론사는 보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최씨로부터 서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씨와 서씨를 각각 조사했어요.
최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다.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요.
검찰은 서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씨 부대를 찾아온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어요.
앞서 14일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한 의혹에 대해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추미애 사퇴’에 찬성 49.0%, 반대 45.8%…여론 팽팽
추 장관의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물은 결과 '권력형 비리이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49.0%,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45.8%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5.2%는 '잘 모른다'고 답했어요.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예요.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9명 정도인 89.5%가 사퇴 주장에 동의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83.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어요. 무당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9.1%로 비동의(21.9%)보다 많았어요.
연령대별로는 60대(67.3%), 20대(56.8%)에서 사퇴 찬성이 높았고 40대에서 사퇴 반대(65.5%)가 높았어요.
세 번째/ 화이자도 백신 부작용…'중간 또는 경미한 정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13명 늘어난 2만2504명이라고 밝혔어요. 지역 발생이 105명이고, 해외유입은 8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이후 14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부작용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어요.
◆화이자 "안전성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없다"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내놓은 화이자는 4만4000명의 자원자 중 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밝혔어요.
이 가운데 1만2000명 이상이 2회차 백신을 맞았어요. 화이자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데이터점검위원회가 언제라도 백신 연구 중단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내리진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화이자 소속 연구진도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있는지 자체 검토 중이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 중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라고 화이자는 밝혔어요.
이날 보도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6일 심각한 부작용 발생 탓에 백신 임상시험을 중단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5일 영국과 브라질에서 임상시험을 재개했어요.
◆빌 게이츠 "코로나 내년 여름 백신 후 2022년에나 종식"
빌 게이츠는 15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북반구의 가을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관해 비관적"이라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망률이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인) 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코로나19로 임산부·유아 사망률, 기아, 교육에 이르는 지표들이 수십년간의 개선 끝에 다시 역행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빌 게이츠는 "내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60% 수준의 백신 접종으로도 기하급수적인 질병의 확산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내년은 우리가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해가 될 것이며 2022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는 그러면서 글로벌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어느 한 국가가 해법을 내놓을 수는 없으며,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고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KBS “오디오 감독 코로나19 확진…긴급 방역 조치”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KBS는 "본관 3층에 근무하는 음향 담당 직원 1명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이어 " 오늘 오전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즉시 긴급 대응 회의를 열어 본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에 대해 17일 오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본관 전체 시설에 대해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어요.
KBS 측은 “다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차질 없는 역할 수행을 위해 방송필수인력은 방역 이후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재개토록 할 예정”이라며 “KBS는 시청자들에게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적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그동안 고강도 예방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향후 보건 당국의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