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이어 물류도 개방하라는 공정위…"전문기업 육성" vs "규제 과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8대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에 기업대표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한광범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업종으로 분류한 IT 서비스, 급식업종에 이어 물류시장 개방을 대기업들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대기업들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식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전문 중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인위적인 일감 나눠주기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 물류 일감개방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표하기로 하고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와 국토부가 준비 중인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화주기업과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등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 대표이사(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물류시장은 SI, 급식과 함께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으로 꼽힌다. 1997년 택배업 자유화와 함께 대기업들은 잇따라 물류자회사들이 신설했다. 이후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들은 계열사 물류업무를 도맡다시피 하면서 단기간 내에 급성장했다.

특히 대기업 물류회사는 설립 당시 총수일가들이 대거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일부 그룹에서는 경영승계를 위한 재원마련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물류회사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태하는 계기가 됐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물류 분야 내부거래 비중은 30대 기업집단은 평균 30.1%, 10대 기업집단 평균 34.4%에 달한다.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3배 이상 높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정위는 당초 관련 법규를 손질해물류 개방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불공정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독립·전문 물류기업과 직접거래를 확대하고, 경쟁입찰 등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물류회사들을 포함한 수직계열화는 시너지 창출을 위한 선택이었던 만큼 물류시장 개방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최근 물류업무가 IT와 결합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물류 전문 중소기업 육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기업 입장에선 이미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규제로 개방할 수 있는 일감은 모두 개방한 상태다. 보안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쥐어짠다고 추가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공정위가 기업 현장을 모른 채 치적 쌓기용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