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기회 잡은 野 추미애 해임 총공세…당황한 與, 검찰개혁 역설(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여야는 각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해임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당황한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지난 1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여야는 각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해임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정권교세 서막 될 수도”

국민의힘은 2일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전방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윤 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내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과거 정권처럼 후회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며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검찰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보면 알 것”이라며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달라. 이것은 오직 임명권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 장관의 경질만이 이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쪽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독립이 중요하고 검찰 독립에는 검찰총장 임기보장이 결정적이라고 책에 적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다시 한 번 명령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도 실시하자며 정부·여당을 쏘아붙였다.

차기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권력남용을 저지른 추 장관을 해임하고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정권교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추·윤 직접적 언급 없어

반면 민주당은 추·윤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결과를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을 점쳤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추·윤 동반 퇴진론’과 관련해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윤 사태와 관련,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자, 검찰 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