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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실무 혼란" 우려 2026.03.12 -
[포토]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무거운 표정' 사법부 수장들 2026.03.12 -
'청주 실종 여성 살해' 김영우 "범죄 인정하지만 전자발찌만은" 2026.03.12 -
'법관 등 처벌법' 법 왜곡죄·재판소원법 공포…오늘부터 시행 2026.03.12 -
"용돈 더 달라고" 40대 아들 행패에 흉기 휘두른 70대 父 체포 2026.03.11 -
정부 "공소청 검사, 수사 개시 불가…檢권한 유지·강화 아냐" 2026.03.11 -
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사법제도 대규모 변화 2026.03.11 -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 2026.03.11 -
헌재 "재판소원 연 1.5만건 예상…4심제 부작용 없도록 준비" 2026.03.10 -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공무집행 방해 5월 선고 전망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