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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억 환수소송…재산권 침해논란 넘을까 2026.08.14 -
'징역 47년' 조주빈, 감형 위한 끝없는 몸부림...올 킬 2026.08.10 -
노력해도 성적 낮다고 혼나는 꼴…'주가 누르기' 과세 논란 2026.08.05 -
조갑제 "보완수사권 폐지는 5천만 국민 실험동물 삼는 것" 2026.08.03 -
"금전문제 넘어 삶 부정 당해"…23년 소년원교사 차별 깼다 2026.08.03 -
현직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6.07.24 -
정부 규정 미비로 소년원 교사 22년간 보수 차별…헌재, 위헌 결정 2026.07.23 -
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교육소집 보수 미지급은 평등권 침해" 2026.07.23 -
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헌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2026.07.23 -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