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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화'도 아청법 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2026.06.28
"전직 대법관 지명해 위원장 상임화"...선관위 부실 막으려면
2026.06.25
헌재 "'과거사 사건' 피해자 조카도 재심 청구 가능해야"…형소법 헌법불합치
2026.06.24
전자발찌 부착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2026.05.24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 범죄도 당선무효"…헌재, 합헌 결정
2026.05.21
농협개혁 상반기 무산…농협 “자율성 침해” vs 국회 “기득권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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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국힘 "국민이 공소취소 뜻 모른다? 李 범죄 면죄부인 것 다 알아"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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