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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못생겨"·"장애학생 오면 손해"…국립대 교수 '성희롱·막말' 2026.09.29 -
"채권 압류 후 계약 깨도 채권자에 효력無"…대법 전합 판례 변경 2026.09.29 -
외국어 국비 교육 받고 조기전역 신청한 장교 …法 "제한 정당" 2026.09.27 -
과거사 진실규명 받았다면…"시효로 졌던 국가배상 재소송 가능" 2026.09.23 -
[단독]“故조양호 해외자산 ‘670억’ 증여세 정당”…한진家 소송전 패소의 전말 2026.09.22 -
"성과급도 못 받고"..SK하이닉스서 해고된 신입, 무슨 일? 2026.09.21 -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 속여 장려금 챙긴 업체…法 “환수·제재 적법” 2026.09.21 -
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 이후 악화시 재해위로금 대상” 2026.09.21 -
19년 함께 산 며느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헌재 “옛 법 조항 합헌” 2026.09.20 -
“친구 밀어 다쳤는데 학폭 아니다?”…대법 판단 가른 기준은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