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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직급·내선번호 공개해야" 2026.07.05 -
“3년 반 잃어버린 방송의 자유”…통일TV 되살아났지만 尹정부 책임은 누가 지나 2026.07.02 -
“성인된 후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교사노조, 법 개정 요구 2026.07.02 -
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분쟁 대법원 최종 승소 2026.07.01 -
개인 소송에 '학부모 주소' 써낸 유치원장…대법 "처벌 어렵다" 2026.07.01 -
美대법,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주요 판결 줄이어 2026.07.01 -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해 항소 각하…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2026.06.30 -
법원 "롯데칠성, 개인 디자이너 디자인권 침해…3900만원 지급해야" 2026.06.30 -
'인슐린펌프 춘추전국시대'…케어메디·이오플로우·큐어스트림 격돌 2026.06.30 -
르세라핌 소속사 "악플·딥페이크 범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