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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 동아리' 소속 학생·의사, 대법서 공소기각 확정 2026.08.13 -
"성추행 폭로 후 휘두른 폭력에 칼 든 조카, 정당행위"…대법 유죄 파기 2026.08.12 -
"변태XX 죽고 싶냐" 성추행 삼촌에 부엌칼 든 조카…法 "무죄" 2026.08.12 -
법률 위헌성 스스로 판단해 재판한 하급심…대법원, 파기환송 2026.07.27 -
'엄마 찬스'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대법 징역형 확정 2026.07.22 -
형이 동생 때리는데 방치, 결국 사망…계부 징역 13년 확정 2026.07.21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위력행사 없어" 2026.06.25 -
대법 "위탁 돌봄센터 아동 추행, 지자체도 배상책임" 2026.06.21 -
대법 "반대편 보행자, 중앙선 침범사고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2026.06.21 -
상대방 반말에 "어린 X의 XX가"…대법 "모욕죄 아냐"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