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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영상 삭제해도 소용없다"…法, 목격자 진술로 유죄 인정
2024.09.25
시각장애인에게 ‘피해자 권리 안내서’만 제공한 경찰…인권위 "차별 인정"
2024.09.19
샤워한 암환자 기다리다 언성 높인 119대원…法 “경고 처분 취소”
2024.09.11
지적장애인 진술도 신빙성 인정…자매 성추행 父에 징역형
2024.09.09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징역 30년 구형
2024.09.06
법무부,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피해자 권익 보호"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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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지휘부 "정치권 공격, 사법방해 행위"
2024.06.21
'채해병특검법' 청문회서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野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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