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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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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 반대의견…"독립성 유명무실 우려" 2026.06.30 -
"수사는 사법 영역…강한 수사권엔 강한 통제 따라야" 2026.06.25 -
"수사기관 난립·보완수사권 공백…10월 전 해법 마련해야" 2026.06.25 -
현직 검사장급 "공소청·중수청법, 전 세계 없는 기형·변태적 시스템" 2026.06.25 -
"檢 폐지 위헌" vs "수사·기소 분리 시대 요청"…전문가 격론 2026.06.25 -
"중수청 관할범죄 '중대성' 기준 없어…수사권 중복·충돌 불가피" 2026.06.25 -
‘공소청·중수청’ 시행 D-100…법무연수원·형정원, 7년 만에 포럼 재개 2026.06.25 -
혁신당 신장식 "제헌절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해야" 2026.06.22 -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법 개정 시급…권한 강화 아닌 정상화 위한 조치" 2026.06.15 -
정성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하냐"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