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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해도 '전액 감면' 없다…처분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연장 2026.09.29 -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 ‘전액 면제’ 없다…리니언시 혜택 축소 2026.09.23 -
미국 새 'AI 차르'는 베선트?…AI 책임자 겸직 가능성 2026.09.23 -
美베선트 "AI 기업 면책 없다…인간이 책임져야" 2026.09.22 -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 확대…비수도권 22곳 2026.09.21 -
대북 소송 446억원 배상 판결…실제 받아낼 가능성은 2026.09.16 -
개인정보 사고 증거 숨기면 매출 3% 과징금…박민규, ‘침해사고 은폐방지법’ 발의 2026.09.15 -
이틀 전 미사일 쐈는데…정부, 北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 2026.09.14 -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 매출 10% 과징금…별도 민간 위원회가 기준 판단 2026.09.10 -
'전분당 담합 과징금' 삼양사 면제…대상은 2341억원 내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