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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안 한다 2026.09.23 -
靑·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갈등 전면전…대법관 인선 장기교착 국면 2026.09.23 -
국힘, '李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헌재 권한쟁의 청구 2026.09.21 -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 속여 장려금 챙긴 업체…法 “환수·제재 적법” 2026.09.21 -
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6.09.20 -
정년퇴직 2년 뒤 받는 공무원연금…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2026.09.20 -
헌재-법원 '신경전' 빚었던 '남북교류법' 헌법소원…4년 만 "합헌" 2026.09.17 -
"백일섭이 광고모델인 줄 알았는데"…20년 무단사용의 결말 2026.09.16 -
말도 못 하는데 "훔쳤다" 진술?…1500원짜리 '특수절도' 전말 2026.09.16 -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여명, 美정부에 법적 대응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