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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새 주인에게[판례방] 2026.06.20 -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 인정될까[똑똑한부동산] 2026.06.20 -
전세사기 위험 한눈에 본다…'안심전세' 앱 9월 전면 개편 2026.06.18 -
세입자 외면한 국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0건’ 2026.06.17 -
소진공, 경영 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확대 2026.05.31 -
“전월세 개인 임대인 구조 한계…30년 장기 임대 늘려야” 2026.05.29 -
전세사기 피해자 '사후 구제'에만 무게…예방책은 여전히 표류중 2026.05.21 -
전세난에 슈퍼甲 된 집주인…"30대 초반 신혼만 받아요" 2026.05.19 -
상가 임대차 10년 보호, 갱신요구권 언제까지 보장되나[똑똑한부동산] 2026.05.16 -
상가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14개 항목 내역 공개 의무화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