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6건
-
'檢 불기소한 성폭행' 폭로…"명예훼손 아냐" 대법 판단 왜? 2026.03.05 -
대법 “영업기밀 사용 공모해도 자료 주고받는 건 별도 범죄” 2026.03.01 -
대법 "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 체포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2026.01.19 -
정신질환 가장해 병역기피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1.26 -
채점 오류 세무사시험 뒤늦게 합격했지만…손해배상은 '안돼' 2025.11.23 -
검찰 비공개 예규 '공개' 판결에도…법무부 "지속 검토"만 2025.10.29 -
"포괄임금제 끝났다" 전공의 초과수당 인정…줄소송 이어지나 2025.10.20 -
대법 "주 80시간 수련 계약 무효…전공의에 수당 줘야" 2025.10.20 -
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한 민간임대협동조합…대법 "위법" 2025.09.29 -
고발장 작성시 타인 개인정보 기재…대법 "범죄 성립 안돼"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