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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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法 "국가책임 인정"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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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락가락'..“기준·절차 개선해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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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한동훈 "피해자 배려 아직 부족해"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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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선고에 소리 지르던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되자...[그해 오늘]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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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 항소하지 않겠다…깊은 사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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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안인득 방화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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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탓" vs "낙인 안 돼"…국회서 `묻지마 범죄` 난상토론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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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낙인` 안 된다…“사법입원 전 시스템 점검해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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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부터 살인 예고 글까지…코로나19 후유증 사회" 2023.08.09
• [사설]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국가책임제, 더 미루지 말아야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