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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내년 예산 7106억 편성…사상 최대 규모 증액 2026.09.01 -
[단독]"법에 없는 양도·대여 기준, 고시 위임은 위법"…가상자산 과세 난항 2026.09.01 -
임영희 수석심판장, 특허기술진흥원장에 취임 2026.09.01 -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해야"…법무부에 개선 권고 2026.08.31 -
도복 입은 소녀들’ 40년 발자취…여성 태권도史 첫 종합 전시 2026.08.31 -
달러와 테더, 규제의 경계를 묻다 2026.08.31 -
“단체교섭 뭉개면 형사처벌”…헌재, 사용자 처벌 ‘합헌’ 2026.08.30 -
[프로필] ‘판사 출신’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법사위 간사 지낸 재선 의원 2026.08.30 -
징계 받은 경찰, '감경·취소' 수두룩…징계 신뢰성 도마 2026.08.30 -
군무원인데 야외서 숙영 훈련…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