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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한 항소심서 형 확정…대법 "2심도 재심 가능" 2026.07.02 -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해 항소 각하…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2026.06.30 -
100일 넘은 노란봉투법…원청 사용자성 판정 봇물, 그 다음은? 2026.06.23 -
"진짜 사장은 중기부"…콜센터 노조 손 들어준 노동위 2026.06.23 -
‘투표용지’ 국조, 선관위원 대거 불출석… 여야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 2026.06.23 -
'노봉법發' 사용자성 인정 '91%'…본교섭 돌입 원청 '10곳' 불과 2026.06.22 -
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2026.06.19 -
4년째 결론 안난 헌법소원…법원, 헌재에 사상 첫 의견서 요청 2026.06.17 -
헌재, 6번째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회부…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2026.06.02 -
피고인 도망가도 재판은 계속…法 불출석 재판 조건 완화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