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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실화해위, 첫 직권조사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결정
2026.09.08
중수청 4724억원·공소청 1조원…법무·중대수사 24.2% 증액
2026.09.01
한울 4호기 원전 자동정지…원안위 조사 나서
2026.08.19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1주년…3대 악성범죄 대응 등 성과 발표
2026.07.19
과거사 국가배상금 급증…2457억원 규모 예비비 확보
2026.05.20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863건 취하·포기…검찰 재심 청구 확대
2026.04.29
선감학원·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여생 국가가 책임진다
2026.02.20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국가 항소 포기
2025.12.23
'일산대교 무료화' 발로 뛰는 김동연, 국회서 협조 요청
2025.11.17
정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 판결 수용…항소 포기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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