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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기대" 2024.11.28 -
‘안산 공천비리’ 2심도 박순자·이대구 실형, 법정구속 2024.11.27 -
판결문으로 살펴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전말 2024.11.25 -
"사정에 따라 서비스 변경·중단"…공정위,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2024.11.25 -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별별법] 2024.11.23 -
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누적 2만 4668건 2024.11.22 -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다" 박정훈 최후진술...군인권센터, 무죄 탄원 서명 돌입 2024.11.21 -
중학교 女동창 ‘식물인간’ 만든 20대…검찰 "사실상 사망" 징역 17년 구형 2024.11.20 -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女, 징역 15년 확정…"법률상 처단형 상한"(종합) 2024.11.20 -
'트럼프를 피하는 법' 옮기거나 올리거나 로비하거나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