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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부당위압' 도입한다…64년만에 대수술 기대감 2024.10.30 -
'마약 쇼핑몰' 마약 판매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2024.10.29 -
대법 "제사주재자 동의 없는 화장도 유골손괴죄 해당" 2024.10.29 -
직장내괴롭힘 신고 급증…“기업, 법적책임 범위 확대 주목해야” 2024.10.27 -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징역 2년 6개월 2024.10.25 -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누적 2만 3730명 2024.10.25 -
"돌XXX·멍청"…부하 폭행·모욕한 소령 '징역형 집유' 확정 2024.10.24 -
"내가 누군 줄 알아?"…무전취식·폭행 일삼은 전직 경찰의 최후 2024.10.19 -
"한시간 기다려 투표"…발달장애인에게 ‘투표소 문턱’은 높았다 2024.10.17 -
보석 신청 했지만…'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또 연장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