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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호사 "검찰 무력화·공소취소법, 공정 사법개혁 의문" 2026.06.30 -
"형사사법 개혁, 미래세대 목소리부터 들어야"...청년 패널 토론회 열려 2026.06.30 -
'관봉권 띠지분실' 최재현·'로스쿨 문제유출' 안미현 검사 감봉 2026.06.30 -
"스쿨존 하한 조정·음주측정거부 상향”…교통양형 개선 논의 2026.06.29 -
중·저신용자 외면 못하게…금융위, 포용금융 평가체계 마련 착수 2026.06.29 -
8월부터 암표 처벌 강화…온라인 플랫폼 반발하는 이유는 2026.06.29 -
이명숙 변호사 "소송 이겨도 삶 계속"…가정법원 36년 법정 일지[신간] 2026.06.29 -
체인링크, 블록체인은 어떻게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가 2026.06.29 -
檢보완수사 폐지 가닥에 법무·검찰 '허탈'…"정치가 형사사법 흔들어" 2026.06.28 -
가등기 걸린 상속부동산, 한정승인해도 가등기권자 몫[판례방]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