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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안보법제…대공수사권 복원·디지털 대응체계 시급" 2024.11.28 -
내달부터 초등 예비소집…“불참 아동 소재·안전 확인” 2024.11.27 -
김문수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E-9 어려워…법무부가 판단해야" 2024.11.22 -
법무보호공단-KT 업무협약…"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2024.11.21 -
대형택시 가맹 공방…타다 "공정위 제소" vs 카모 "정상 상담" 2024.11.21 -
`사회권 침해` 구제절차 강화 국회 토론회…"인권위가 역할해야" 2024.11.21 -
게임 저작권 '싸움' 비일비재…"법적 기준 마련해야" 2024.11.21 -
범죄피해자 가족과 함께 한 박성재 장관 "보호·지원 최선" 2024.11.20 -
"사업가로부터 손 묶인 채"...김나정 '강제 투약' 사실이라면 처벌은? 2024.11.18 -
"대도시 중 인천만 없다…인천고법 설치는 시민 권리"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