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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단톡방서 "개XX"…대법 "모욕죄 아냐" 이유 보니 2026.08.14 -
성매매 알고도 모텔 임대 건물주…대법 "임대료 범죄수익, 추징 대상" 2026.08.13 -
'청주 후기리 소각장' 5년 분쟁 청주시 패소…대법 "파분쇄시설은 안돼" 2026.08.13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8.13 -
'명문대 마약 동아리' 소속 학생·의사, 대법서 공소기각 확정 2026.08.13 -
개정 형소법에 국선변호 역할 커지는데…밀린 보수만 300억 2026.08.13 -
대법원, 법관·법원공무원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 출범 2026.08.12 -
[속보]"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2026.08.12 -
[속보]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000만원 확정 2026.08.12 -
[속보]직원 실수로 유령주식 배당…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