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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시공사 X맨" 모욕인 줄 알았더니…대법원서 '반전' 2026.03.10 -
'판결도 형사처벌' 법왜곡죄 시행 앞두고…"소신 판결 줄어들 것" 2026.03.09 -
李대통령 "사법 공무원 대다수 충직…외과수술은 필요" 2026.03.09 -
'계열사 부당지원' 이랜드리테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서 일부 승소 확정 2026.03.09 -
법조계,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삼권분립 파괴…독재 시절 회귀" 2026.03.08 -
소환장 날짜 잘못 기재한 채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2026.03.08 -
尹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위헌심판 기각 불복 2026.03.06 -
도박 빚에 가족 살해하고 목숨 끊으려던 가장…대법, 실형 확정 2026.03.06 -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무거운 책임감 느껴…충실히 준비" 2026.03.06 -
광장, 이승규 前 삼성SDI 법무팀장 재합류…장원지 前부장판사도 영입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