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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징계 절차에 변호사 동석 될까… 대법 전합 12월 공개변론
2026.11.02
대법 "휴직 상태 사립교원이라도 의원 보좌관 임명은 위법"
2026.11.01
비의료인 수술 참여 숨기고 건보급여 청구…대법 "사기죄 성립"
2026.10.26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올해도 '일방질의-답변거부' 이어지나
2026.10.06
檢, 95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2026.09.30
공소청 첫 인사…서울중앙공소청장 박철우, 중대범죄부장엔 박진성
2026.09.29
‘연이은 악재’ 주도권 내준 與, ‘조희대·대미 투자 유출’로 재정비
2026.09.26
‘대법원 항의 방문’ 與 “조희대, 순방 떠난 李 등에 칼 꽂아”
2026.09.23
과거사 진실규명 받았다면…"시효로 졌던 국가배상 재소송 가능"
2026.09.23
"정작과장은 XX" 비난 군 장교…대법 "상관모욕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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