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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버티는 대법원…조희대 결단에 쏠리는 눈[현장에서] 2026.08.05 -
대법 "지자체 분담 지중이설 공사비, 부가세 가산 안해도 돼" 2026.08.02 -
대법 "롯데쇼핑, 사내 전산망 동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무효" 2026.07.26 -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 2026.07.23 -
대법관 공석 장기화…주요 재판 밀리나 2026.07.19 -
김건희 대법 선고…오세훈 1심·최태원 파기환송심 결론도 2026.07.19 -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차 인정…"2차 하청도 직접고용해야" 2026.07.16 -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각하 2026.07.15 -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 연기…특검 신청 하루만 2026.07.15 -
특검, 尹 '무상여론 조사' 유죄에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