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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직 상실…징역 1년6월·집유 3년 확정 2025.03.13 -
박남서 영주시장 2심 당선무효형…오늘 대법 판단은 2025.03.13 -
대법, '모른채 진행된 재판' 파기환송…피고인 상소권 보장 2025.03.04 -
대법 "학술지원비 제재 취소하면 향후 지원 제외도 취소해야" 2025.03.02 -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2025.02.13 -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前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2025.02.13 -
"잘못된 판단, 처벌까진 아냐"…대법, 장하원 무죄 확정(종합) 2025.01.09 -
대법, '펀드 환매중단' 장하원 무죄 확정(상보) 2025.01.09 -
[속보]대법,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무죄 확정 2025.01.09 -
'환매중단 사태' 장하원 1·2심 무죄…오늘 대법원 결론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