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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불법시위 무관용 대응"…시청역 천막농성도 철거 착수 2026.07.02 -
국가계약제도 손질해 분쟁 줄인다…SW 계약·지체상금 손질 2026.07.01 -
개인 소송에 '학부모 주소' 써낸 유치원장…대법 "처벌 어렵다" 2026.07.01 -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해 항소 각하…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2026.06.30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14만6000명…역대 최대 규모 2026.06.29 -
법원,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재개 요청에 "소송 종료" 2026.06.24 -
계좌 막혀 이의 제기에도 ‘반려’…법원 “은행 통지, 행정처분 아냐” 2026.06.22 -
美 관세회피 단속 강화…무협 "수출기업 준법체계 점검해야" 2026.06.21 -
‘정이한 피습 자작극 의혹’에 개혁신당 “꼼수 탈당…법적 대응” 2026.06.17 -
법무법인 세종,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영입…재판소원 정조준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