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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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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의 날' 기념식…故강상욱 판사 등에 대법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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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경력법관 요건 완화·감정 절차 관리 기구 설치 건의"
2024.07.16
이정훈 “남아공 사례 참고해 유엔서 북한 자격 정지해야”
2024.06.26
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연구반 꾸려 '재판 지연' 해법 모색
2024.06.12
법원행정처, '재판지연 해법 모색' 사법정책자문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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