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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민주당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2026.11.12
코로나 집회금지 기간 광화문 행사…대법,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2026.11.10
직장 징계 절차에 변호사 동석 될까… 대법 전합 12월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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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 중 2440억 남았다…최태원·노소영, 대법원서 다시 붙는다
2026.10.28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내더니…다시 전세 놨다가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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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에…특검 "'자기비호 법리' 유감"(종합)
2026.10.08
[속보]'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2026.10.08
"채권 압류 후 계약 깨도 채권자에 효력無"…대법 전합 판례 변경
2026.09.29
김성수 신임 대법관 "사법부 재판 독립 지키며 책무 묵묵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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