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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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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결의 없이도 공용부분 수익금 청구 가능해졌다[판례방] 2024.11.23 -
늘어나는 난민 소송…"국선변호인제도 도입·통역 해결돼야" 2024.11.18 -
중노위,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예산 '삭감'…野이용우 "증액해야" 2024.10.15 -
"300, 500만원에 합의하자"...'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과도 못 받았는데 2024.10.10 -
"헌법소원도 '무전유죄'"…국선사건 인용률 10% 미만[2024국감] 2024.10.10 -
단 3명이 전체 헌법소원청구 27% 차지…"사건 처리 지연 유발" 2024.10.02 -
지적장애인 진술도 신빙성 인정…자매 성추행 父에 징역형 2024.09.09 -
'인천 장발장' 60대 노숙인에게 보여준 법조인들의 품격[따전소] 2024.08.21 -
"흉기 들고 찾아온 의뢰인…좌충우돌 국선 사건, 보람으로 보답" 2024.08.20 -
“성범죄 증거 놓쳐”…‘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