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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 대한 관리단의 단전 조치, 대법원이 선을 긋다[판례방] 2026.03.07 -
'임신 36주차' 중절 수술 후기 올린 산모 결국…징역형 집행유예 2026.03.04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언론인상 수상 2026.02.23 -
공공임대주택 찰나의 꼼수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의 결단[판례방] 2026.02.21 -
빚 많은 여친 부모에 “나 대부업체 직원인데…” 2억 뜯은 남성 2026.02.18 -
8000만 원 주고 산 통행로, ‘지역권’ 명시 없으면 영구 사용 못 한다[판례방] 2026.02.14 -
보수연체에 폭언·비난 일쑤…국선변호인 처우개선 머리 맞댄다 2026.02.10 -
임대인이 안 알려줘도 면책 안돼…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판례방] 2026.02.07 -
“너는 빠져!”… 대법원이 명시한 소송 당사자 의결권 박탈[판례방] 2026.01.31 -
“결혼해 줄래요?” 아내 잊은 치매 노인의 두 번째 청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