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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재판소원제, 권한 논쟁 아닌 혼란 막을 기준 정할 때 2026.03.09 -
유독 잦은 가축전염병에 방역당국·축산농가 '비상'…소비자는 '울상' 2026.03.09 -
개인정보 유출 나면 더 세게 물린다…CEO 책임·사전 통지 의무까지 강화 2026.03.09 -
조국 “전남·광주 통합시 선거구 위헌 소지…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2026.03.09 -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외국인 인권 대응 강화 2026.03.09 -
불법사금융 피해자 돕는 ‘원스톱 지원’ 가동…추심 끊고 구제까지 2026.03.09 -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주축 2026.03.09 -
3차 상법 그 다음은?…"자본비용 공시·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인터뷰] 2026.03.08 -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2026.03.06 -
정부 "檢 보완수사권, 2단계서 결론"…다음주 공론화 착수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