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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밀어 다쳤는데 학폭 아니다?”…대법 판단 가른 기준은 2026.09.20 -
586일 넘게 사건 묵혔다…'노동 경찰'에 쏟아진 우려 보니 2026.09.17 -
불공정 조달, 신고 없어도 조달청이 조사한다 2026.09.10 -
한울원전 붕산수 누출 3주 뒤 알려져…“경북도 독자 감시권 필요” 2026.09.03 -
與 정치제도개혁추진단 첫 회의…지구당 부활 등 논의 2026.09.03 -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라면 '조건부 기소유예'…檢 기준 재정비 2026.08.31 -
여야, 네팔 홍수 피해에 정부 총력 대응 촉구 2026.08.26 -
국민의힘 “네팔 홍수 한국인 18명 무사 귀환에 총력 다해야” 2026.08.26 -
검사 수사지휘 폐지에…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학교 신설 2026.08.23 -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확대…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추가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