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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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에 국선변호 역할 커지는데…밀린 보수만 300억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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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없는 공소청, 구속기간 연장 신청 땐 위헌 논란…신병관리도 혼선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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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공소청 불기소에 불복 길 없어…공수처장 재정신청권 필요”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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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 검찰개혁, 구멍 숭숭…연착륙 위한 추가 입법 시급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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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논란에…청와대 입장은?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