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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전락은 기우…국민·기업 권리구제 역할 커"
2026.04.13
억울한 처벌 풀 기회…"소송 초기부터 재산권 침해 등 적극 주장해야"
2026.04.13
바른, 24일 재판소원 세미나 개최…"제도 내용·절차 실무적 안내"
2026.03.20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주축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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