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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74건
관리단 결의 없이도 공용부분 수익금 청구 가능해졌다[판례방]
2024.11.23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인상 16년만 가시화…예산 통과에 기대감↑
2024.11.22
형사사건 10명 중 4명은 국선변호…"실질 조력 위해 처우개선"
2024.11.19
늘어나는 난민 소송…"국선변호인제도 도입·통역 해결돼야"
2024.11.18
“교도소 제공품을 흉기로”…변호인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7년’ 구형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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