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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대법 가는 '세기의 재산분할' 해 넘기나…법리 다툼 전망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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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하향 의견, '여론조사'로 받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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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에 국선변호 역할 커지는데…밀린 보수만 300억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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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출 필수 서류' 스크래핑 한시 유예…31일까지 신청시 적용(종합)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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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한시유예…이달 31일까지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