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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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성 군인 간 영내 성관계, 합의 했어도 처벌”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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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합헌… 군형법추행죄 인정에 시민단체 '난색'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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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참전’ 이근, 내주 1심 선고…‘댓글공작’ 김관진, 최종 결론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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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형법상 추행죄, 헌법 위반 의견 제출”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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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 못해"…항소심서도 무죄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