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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인상 16년만 가시화…예산 통과에 기대감↑
2024.11.22
형사사건 10명 중 4명은 국선변호…"실질 조력 위해 처우개선"
2024.11.19
늘어나는 난민 소송…"국선변호인제도 도입·통역 해결돼야"
2024.11.18
대법 양형연구회, 피해자 관점서 양형 기준 살핀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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