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관련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김관용 기자I 2021.03.02 21:43:4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해당 사건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승인해 줬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 역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차 본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의 제3자 시각을 수사 개시와 기소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검찰 내 제도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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