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고개든 수퍼리치 부자과세…옐런도, 바이든도 '글쎄'

이준기 기자I 2021.03.02 17:50:26

워런 상원의원, 초부유층 과세 법안 발의
워런 "경제 양극화 극복 위한 부자 과세"
총세율 3%…미국 내 10만가구 과세 추정
법안 통과 땐…10년간 약 3400조원 부과
옐런 '어렵다'…"당장 처리 어렵다" 전망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뉴욕=김정남 특파원] 미국 여당인 민주당의 좌파진영 수장 격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사진) 상원의원이 이른바 ‘극보유세 법안’(‘초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불거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중도진영에서도 ‘절대 불가’ 분위기가 거센 만큼 당장 현실화할 공산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팬데믹 극복,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이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부유세 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

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극보유세 법안은 워런 의원과 같은 당 코커스(당원대회)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브렌든 보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 대표적 좌파진영 인사들이 주도로 발의했다. 법안은 순자산 5000만달러(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 이상 자산에 대해선 추가로 1%를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전체 세율은 3%다. 과세 대상은 미국 내 약 10만 가구로 추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10년간 3조달러(약 3380조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취지는 명료하다. 팬데믹 이후 불거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거다. 역사상 최악의 실업난 등 무너진 실물경제의 직격탄은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하고 있다. 워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위 99% 가구는 자산의 약 7.2%를 세금으로 납부한 반면, 나머지 1%중에서도 상위 10분의 1은 3.2%만 세금으로 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워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부유세는 미 의회가 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이 세금은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 작업에는 진보학자로 평가받는 UC버클리의 이매뉴얼 새즈·가브리엘 주크먼 교수가 참여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워싱턴의 또 다른 좌파거물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 역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옐런 이어 바이든도…‘시기상조’

그러나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또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장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Bidenomics)의 최고 집행자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탐탁지 않아 한다. 옐런 장관은 최근 뉴욕타임스(NYT) 주최 딜북 컨퍼런스에서 “매우 어려운 이행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CNN방송은 “비판론자들은 극보유세가 위헌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쉽지 않은 과세대상자들의 자산 가치 책정, 해외 은닉 가능성 등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찮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감사 인력을 늘려야 하고 IT 시스템도 보강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해야 하는 돈도 1000억달러(약 112조원) 달한다고 한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중도진영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스탠스가 모호하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세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초부유층과 기업들이 공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젠 사키 대변인)며 법안 자체를 배제하진 않았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법안이) 우리의 의제에서 핵심에 이르면”이란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지금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옐런 장관은 집행 문제를 언급했다”며 “법안이 근래에 제정될 것 같지 않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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