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신분열적 대일외교" 비판에…외교부 "깊은 실망과 우려"

정다슬 기자I 2021.03.02 17:24:14

朴정부 외교차관 지낸 조태용 의원 비판에
당국자 "말 바꾼 건 일본, 한일관계 어려움은 일본 탓"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적 소통은 일본 몫"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가 2일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고 비판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 정책을 정신분열증이라고 폄훼하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는데 수용하지 못할뿐더러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비굴”, “저자세”,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 관계의 난해함을 몸소 체험했을 전직 고위 외교관 출신 인사들께서 비판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더욱 우려스럽다”며 “정부 외교정책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고 그 전까지는 외교부 1차관을 역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일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사와 일본의 불응에 기인한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본의 행보에서 드러나듯 말을 바꾼 것은 실상 일본인데 비난의 초점을 우리 정부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역내 평화번영 동반자인 만큼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자는 ‘투 트랙’ 기조를 일관 되게 유지해왔다”며 이같은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안부·징용 피해자 등 일본 과거사 문제는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로서 다뤄나갈 것을 강조하면서도 도쿄올림픽 개최, 경제 번영 등 한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자고 밝힌 것은 이같은 기조 아래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부인했다. 오히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것은 일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지목하면서 일본정부가 이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합의가 맺어진 다음 일본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고 재단 자체가 합의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화해·치유 재단 해산은 사업을 진행한 후 이사진이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된 것으로 합의를 파기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도 아니란 설명이다.

한일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화해·치유 재단이다. 그러나 일본이 해당 합의는 ‘소녀상 설치’를 한국 정부가 자제하기로 한다는 ‘조건’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커졌다.

결국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당시 일본총리를 만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단 해산을 통보했다.

현재 일본의 출연금은 61억원이 남아 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되돌려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한일 정부가 체결한 공식합의로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안부 합의가 맺어진 상황에서 파기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기존의 틀 내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 및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진심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대통령께서 재차 전달하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간의 정상적인 외교적 소통은 이제 일본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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